법률

제8조의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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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5154e09
2023-10-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73d42dc
2023-09-1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d4a516c
2020-03-2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cee3610
2019-01-15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924d0e8
2018-01-16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918a02
2016-12-27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25a9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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