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개발등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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