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28조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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