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9조 (청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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