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조사

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ㆍ형태ㆍ종류ㆍ지질 등에 대한 지형조사
2. 해양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과 관련된 지리ㆍ사회과학적 정보 등에 대한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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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247cc
2023-07-25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2e6
2023-02-14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1c9be
2022-06-10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a6b77
2022-01-1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002f
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375e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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