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32조 (결격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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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247cc
2023-07-25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2e6
2023-02-14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1c9be
2022-06-10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a6b77
2022-01-11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002f
2020-02-18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375e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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