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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