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