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제21조의1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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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f21111
2023-09-1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e5df360
2022-06-1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3e49fa
2021-11-30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aa4084a
2021-04-1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167a549
2020-03-24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타법개정) @137e211
2019-12-03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b20b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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