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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조의5 (수당 및 여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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