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7.10.31>

제103조 (재원)

해양환경관리법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a0dd8a8
2025-12-3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6de906
2025-10-01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9aecaa3
2024-12-20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c4d6a4f
2024-01-02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232f43b
2023-10-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84ff544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3daf7b8
2022-10-18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17a7df1
2021-04-13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ebb34e5
2020-03-24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4138a8

현재 조문(제1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