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해양건강성의 평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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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6faf0
2021-09-24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96b67
2019-08-20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2217
2017-03-21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7d55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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