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의8 (운영위원회의 운영)

해외건설 촉진법

**①**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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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0e57e85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f103e7
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8c36c8
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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