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6-03-17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3343e2
2023-10-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b204688
2021-04-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b7c49d
2020-12-29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73de046
2017-11-28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8ee9ac5
2017-03-21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c9ed799
2015-07-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43540e3
2015-01-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0dfe09f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