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3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23d1a
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ae9fb4a
2023-03-04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3c3a2ec
2020-05-26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283f802
2018-03-13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465d40a
2016-12-20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3ce280b
2015-12-29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fcae3
2014-10-15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19c2c97
2014-01-21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6cde3df
2013-03-23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d0db33d

현재 조문(제1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