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2조의9 (자금차입 등의 비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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