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제13조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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