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2조 (정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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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f531a3a
2021-04-2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30d9ae
2020-12-29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219c1bf
2015-07-2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b9349d2
2015-02-0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4589460
2014-01-2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9d6b31b
2013-03-2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f5c450
2011-07-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c546adc
2011-04-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7da58e
2009-12-3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039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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