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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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