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5조의5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해운법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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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f6d186b
2025-04-22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d0f397f
2023-10-31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739b17
2023-07-25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08fd7da
2023-05-16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8628fb0
2021-08-17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7890e42
2021-04-13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f118fd4
2020-02-18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e40bb12
2020-01-29 법률: 해운법 (타법개정) @a02a0f9
2019-08-20 법률: 해운법 (일부개정) @01fc8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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