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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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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