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