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의1 (청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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