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6조 (벌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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