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조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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