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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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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