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제19조의3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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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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