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2.19>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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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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