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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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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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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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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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cebd1 -
2014-11-19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66d5 -
2013-03-23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c9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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