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 (차관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관보는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ㆍ기획ㆍ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개정 2021.3.9>

**②** 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