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13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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