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5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