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도ㆍ감독

제31조 (감독상 명령 등)

행정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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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f76f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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