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취소소송

제15조 (공동소송)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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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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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