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취소소송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fb65609
2017-07-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8128f23
2014-11-19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b23d1ad
2014-05-20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90b20aa
2013-03-23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19c5aaf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dfce66f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a0d94d8
1994-07-2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a12e300
1988-08-05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30ec01b
1984-12-15 법률: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1750b37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