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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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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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등 대법원
  2. 판례 훈장종류확인 대법원
  3. 판례 폐업신고절차이행 서울민사지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음식점영업허가철회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