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당사자소송

제42조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