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6조의4 (국선대리인의 보수)

행정심판법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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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c8175e7
2020-06-0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0c932cd
2017-10-3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0ec9408
2017-04-1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fdc7f3
2016-03-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84868f
2014-05-2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8d793b3
2012-02-17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9ee6c6f
2010-01-25 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b4d047a
2008-02-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7d0cef7
2005-12-2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f1408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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