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6조의5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행정심판법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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