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심리

제40조 (심리의 방식)

행정심판법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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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c8175e7
2020-06-0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0c932cd
2017-10-3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0ec9408
2017-04-1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fdc7f3
2016-03-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84868f
2014-05-2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8d793b3
2012-02-17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9ee6c6f
2010-01-25 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b4d047a
2008-02-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7d0cef7
2005-12-2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f1408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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