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심리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행정심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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