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c8175e7
2020-06-0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0c932cd
2017-10-3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0ec9408
2017-04-1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fdc7f3
2016-03-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84868f
2014-05-2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8d793b3
2012-02-17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9ee6c6f
2010-01-25 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b4d047a
2008-02-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7d0cef7
2005-12-2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f14087c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