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이북5도

제49조 (직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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