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76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ㆍ국가기록원ㆍ정부청사관리본부ㆍ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4.12.31>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제2장 행정안전부

1. 제3조 (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8.4>
2. 제4조 (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ㆍ참여혁신조직실ㆍ인공지능정부실ㆍ자치혁신실ㆍ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의정관ㆍ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3. 제4조의1
   삭제 <2025.11.25>
4.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부대변인은 소관 재난ㆍ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5.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6. 제7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9.18, 2020.2.25, 2021.12.14, 2022.9.14,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5.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7. 삭제 <2025.11.25>
   8.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1.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3.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4.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15.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6.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0. 법령ㆍ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2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22.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ㆍ조정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4.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2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6. 부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3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ㆍ번역 업무 지원
   33.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ㆍ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3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ㆍ지원
   35.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ㆍ추진 및 홍보
   3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ㆍ개발 및 보급
   3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8.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ㆍ조정
   39. 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40.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1.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42.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ㆍ감독
   43.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4. 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ㆍ조정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7. 제8조 (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5>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ㆍ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ㆍ개선
   8. 포상 기록ㆍ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ㆍ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8. 제9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ㆍ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ㆍ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ㆍ운영
   9.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ㆍ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ㆍ처리
   11.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9. 제10조 (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1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30>
    
    1. 보안ㆍ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삭제 <2024.9.26>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제11조의1 (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②** 참여혁신조직실에 참여혁신국 및 조직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과 성과 관리ㆍ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ㆍ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6.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ㆍ홍보 및 제도화 연구
    7.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ㆍ관리
    8.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ㆍ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9.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1.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5.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ㆍ개선
    18.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9.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0. 지식행정의 활성화 추진
    2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3. 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지원
    24.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2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2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32. 문서ㆍ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33.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34.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5. 조직개편ㆍ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ㆍ기능의 총괄ㆍ조정
    3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3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38.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ㆍ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9.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개선
    4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41.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ㆍ운영ㆍ지원
    42.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협의
    4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44.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ㆍ개선
    4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제도 관리
    46. 행정기관 등의 조직ㆍ기능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47.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8.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4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0.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④** 참여혁신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⑤** 조직국장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2. 제12조 (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정부실에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공공데이터 구축ㆍ품질관리ㆍ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2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21.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2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2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30.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에 관한 사항
    33.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3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5.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3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8.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9.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0.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1.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42.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4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44.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5.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46.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ㆍ조정
    48.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ㆍ통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 및 관리
    50. 전자정부 포털의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1.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안정성에 관한 사항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5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5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5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6.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57.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8.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9.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60.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61.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62.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64.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65.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66.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7.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6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
    6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70.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에 관한 사항
    7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2.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3.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74.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75.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7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제3항제51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3. 제13조 (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치혁신실에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사회연대경제국 및 균형발전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ㆍ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ㆍ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ㆍ지원
    1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12.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4.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5. 과거사ㆍ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ㆍ협조
    1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17.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ㆍ관리
    1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27.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ㆍ개선
    28.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ㆍ총괄
    30.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31.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ㆍ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ㆍ관리
    32.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역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35. 지역사회혁신 통계ㆍ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3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3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ㆍ지원
    38.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평가, 우수사례 확산ㆍ전파 및 교육ㆍ홍보
    39.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40. 주민소환ㆍ주민소송ㆍ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기획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ㆍ협조
    43.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44.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ㆍ지원
    46.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47.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훈련ㆍ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48. 지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49.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ㆍ유지
    50.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51.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5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5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5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5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56.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의 운영 지원
    57.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58.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의 운영
    5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60.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2.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3.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4.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7.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68.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ㆍ연구 및 지원
    69.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70.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7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73.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7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75.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76.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7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80.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8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83.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85.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86.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87. 기본사회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88.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89.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90.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1.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2. 공중화장실ㆍ옥외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9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94.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ㆍ정비
    9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96.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사업의 추진
    
    **④** 지방행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치분권국장은 제3항제27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제3항제57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균형발전국장은 제3항제77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4. 제13조의1
    삭제 <2025.8.26>
15. 제14조 (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2025.12.3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ㆍ관리ㆍ연구ㆍ개선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ㆍ정보화 총괄
    3. 지방자치단체 채권ㆍ채무ㆍ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5.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6.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1. 지방재정 분석ㆍ진단ㆍ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ㆍ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1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19. 지방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
    2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2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ㆍ재무회계ㆍ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2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24.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5.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ㆍ개선
    26.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7. 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ㆍ감면ㆍ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28.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9.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30.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1.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32.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ㆍ개선
    33.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4.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5.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6.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
    37.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관리
    38.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9.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41.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정보화 총괄
    42.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43.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44.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45.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6.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4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8.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4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50.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2.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ㆍ정비
    53.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5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5.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56.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58.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9.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⑥** 지역경제국장은 제3항제47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2025.12.31>
16. 제15조
17. 제16조
    삭제 <2025.12.31>
18. 제17조 (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3.8.30>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19. 제18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5>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6.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8.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9.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10. 소산(疏散: 분산시킴)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20. 제19조 (안전감찰담당관)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23>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1. 제20조
    삭제 <2018.9.18>
22. 제21조
    삭제 <2018.9.18>
23. 제22조 (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예방정책실에 안전정책국, 예방정책국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ㆍ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
    10.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1.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운영 총괄
    14.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5. 예기치 못한 대형ㆍ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6.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ㆍ분석
    17.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18.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2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1.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ㆍ조정
    2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ㆍ조정
    25. 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6.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7. 생활안전정책 총괄ㆍ지원
    28.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9.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30.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ㆍ지원
    3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ㆍ제도개선
    32.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3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4. 어린이 보호구역ㆍ도시공원ㆍ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5.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7.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8. 안전 전문인력 관리ㆍ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9.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0.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4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43.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4.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5.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6.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ㆍ조정 및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8.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9.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50.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⑤** 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7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⑥**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제3항제4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24. 제23조 (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연재난실에 재난관리정책국 및 자연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재난대비ㆍ대응ㆍ복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ㆍ평가 총괄
    11.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ㆍ조정
    14.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ㆍ수습ㆍ복구 활동 지원
    17.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18.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9.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2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ㆍ운영
    24.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25.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26.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27.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평가
    28.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2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0.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3.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34.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5.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36. 지진ㆍ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7.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38. 지진ㆍ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지원으로 한정한다)
    40.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운영으로 한정한다)
    41.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2.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3.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
    45.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개발ㆍ보급으로 한정한다)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정책국장의 소관 사무는 제외한다)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5. 제23조의1 (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재난실에 사회재난정책국 및 사회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재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ㆍ총괄
    9.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1.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16.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7.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8.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19.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0.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3.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4. 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5.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26.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
    27.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8.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0.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3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33.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4.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④**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⑤**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6. 제23조의2 (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23, 2024.7.23, 2025.12.31>
    
    1.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ㆍ조정ㆍ총괄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ㆍ관리
    4.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5.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7.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ㆍ평가 운영 총괄
    8.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9.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10.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총괄 및 제도의 운영
    11.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
    12.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1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20. 재난현장지원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1. 재난피해자 현장지원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의 운영
    23.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4.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25.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ㆍ운영 총괄
    26. 구조ㆍ구급ㆍ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27. 제24조 (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ㆍ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ㆍ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7.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ㆍ통제
    11.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의 확인ㆍ점검ㆍ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ㆍ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ㆍ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ㆍ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ㆍ관리
    
    **④** 삭제 <2020.9.29>
28. 제25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제26조 (직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제27조 (원장)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제28조 (하부조직)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제29조 (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관인ㆍ인사ㆍ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ㆍ협력 및 민ㆍ관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5. 제30조 (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3.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ㆍ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ㆍ지도교수의 선정ㆍ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2. 장기ㆍ기본ㆍ전문ㆍ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ㆍ운영
   15. 지방공무원 역량평가ㆍ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4장 국가기록원

1. 제31조 (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제32조 (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제33조 (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ㆍ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를 둔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제34조 (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5, 2021.12.14>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기록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혁신과제 연구
   10. 기록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16. 삭제 <2021.12.14>
   17. 삭제 <2020.8.4>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ㆍ총괄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2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23.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5. 제35조 (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2.14, 2024.12.31>
   
   1. 기록물 수집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4.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 기록물의 인수ㆍ정리ㆍ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시행
   9. 삭제 <2021.12.14>
6. 제36조 (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4, 2021.12.14>
   
   1. 삭제 <2021.12.14>
   2.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3. 기록물 기술(記述)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시행
   4.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개발 및 관리
   5.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발간
   6.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8. 삭제 <2024.12.31>
   9. 삭제 <2024.12.31>
   10.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 삭제 <2020.8.4>
   12. 주요 기록물 전시 또는 시사회의 기획ㆍ운영
   13.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기록물 보존정책의 기획 및 보존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기록물의 보존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점검ㆍ관리 및 환경기준의 수립
   16. 기록물의 보존 서고 배치 및 보존 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조정
   17.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9.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20.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2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영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
7. 제37조
   삭제 <2021.2.25>
8. 제38조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①** 기록원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및 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②**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③** 성남분원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분원장 및 대전분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④**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12.31>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4.12.31>
9. 제39조 (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1. 제40조 (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2.26, 2020.2.25>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ㆍ운영
   6. 정부청사 보안ㆍ방호ㆍ방화 업무 수행
   6. 관리본부 소속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7.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ㆍ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ㆍ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ㆍ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ㆍ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2. 제41조 (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제4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제43조 (서울청사관리소)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5. 제44조 (과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0.2.25>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5>
   
   **③** 삭제 <2020.2.25>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
6. 제44조의1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대전청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대전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전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둔다.
   
   **⑥**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7. 제45조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9.2.26>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6>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개정 2024.12.31>

1. 제46조 (직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31>
   
   1.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제47조 (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제4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1. 제48조의1 (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2. 제48조의2 (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제48조의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북5도

1. 제49조 (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 제50조 (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51조 (구성)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제52조 (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제53조 (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2. 제54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제55조 (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ㆍ구축관리와 보호ㆍ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1>
2. 제56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제57조 (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제58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1. 제59조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2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8.9.18, 2018.12.31, 2020.4.28, 2020.8.4, 2021.2.25, 2021.5.31, 2022.8.2, 2022.12.29, 2023.8.30, 2023.12.29, 2025.2.25, 2025.8.26, 2025.11.25, 2025.12.31>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4명(5급 4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6명(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18.12.31, 2019.2.26, 2020.8.4, 2020.9.29, 2021.2.25, 2021.5.31, 2022.8.2, 2022.12.29, 2023.12.29, 2024.12.31, 2025.8.26, 2025.10.1, 2025.12.31, 2026.2.19>
2. 제60조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30>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제6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3.8.30>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2021.12.14>
   
   **③**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2025.10.1>
4. 제6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8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제63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4,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ㆍ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구지원국,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4, 2020.9.29, 2023.8.30, 2024.6.25, 2024.12.31, 202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1. 제64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장 한시정원 <개정 2025.12.31>

1. 제64조의1
   삭제 <2025.12.31>
2. 제65조 (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7.7>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2025.12.31>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5.12.31>
   
   ## 부칙
   
   부칙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70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646명, 전문직공무원 13명, 전문경력관 15명,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7명, 경찰공무원 총경 이하 8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따른 민방위심의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차관
   
   
   ⑬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1항, 제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8제3항 중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국가보훈처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9>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36>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0>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4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을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로 한다.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의2. 행정안전부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4>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55>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5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5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의2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6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중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을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6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7>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6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7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7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11. 국가보훈처차장
   
   
   13.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로"를 "해양경찰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7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82>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85>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8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청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9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1조의2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ㆍ제6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 전단, 제34조의8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1>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5항ㆍ제7항, 제19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22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9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6>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ㆍ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ㆍ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로 한다.
   
   
   <112>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1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8>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를 각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이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각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한다.
   
   
   <1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ㆍ제6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12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4항, 제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의2제10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3항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ㆍ제5항, 제11조의9제2항ㆍ제3항, 제11조의12제6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 같은 항 제4호마목, 같은 항 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7항ㆍ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60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4>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25>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5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6>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3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0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57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를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4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3>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및"을 "경찰청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4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제5조의2제4항, 제19조제2항제12호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3>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0조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일반회계"를 "행정안전부일반회계"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같은 서식 4면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면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2제3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6조의2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57조의5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6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95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2>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ㆍ후단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의2제2항제3호, 제1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8조의4제2호, 제38조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0>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3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31조제5항, 제135조의2제2항 및 제1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본문,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2항, 제123조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1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2조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ㆍ면ㆍ동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의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15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및 제29조의11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과학관의 소속란 및 국립과천과학관의 소속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0588867"></img>
   
   
   별표 2 책임운영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표 소속 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책임운영기관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0588868"></img>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정비창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9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후단,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6조의6제2항,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8제1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20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을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207>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5>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를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2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5>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228>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33>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3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을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2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ㆍ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23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한다.
   
   
   <2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4>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4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2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5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5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56>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59>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26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2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588871"></img><img id="30588872"></img>
   
   
   별표 6의 미래창조과학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경찰청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0588874"></img>
   
   
   <2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3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26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5>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7>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가)③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6>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7>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바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
   
   
   <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을 "통계청장, 소방청장"으로 한다.
   
   
   <28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같은 표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및 같은 표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을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284>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28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28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6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7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9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3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30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08>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9>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 또는 보고"를 각각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을 "보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서
   
   
   <3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7>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20>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1>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을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3>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4>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관세청"을 "관세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부산항의 수상구역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수리창"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325>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4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327>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2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6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및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제96조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아목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및 별표 2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ㆍ제5항, 제55조의2제3항 및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의 부담액란, 같은 목 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의 부담액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소관기관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3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7조제4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를 "행정안전부의"로 한다.
   
   
   <3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5항, 제9조,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6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21조제3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를 "해양경찰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1)의 부담액란ㆍ그 밖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4)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호ㆍ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4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2조의8제1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2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588876"></img><img id="30588877"></img><img id="30588878"></img><img id="30588879"></img><img id="30588880"></img><img id="30588881"></img><img id="30588882"></img><img id="30588883"></img><img id="30588884"></img><img id="30588885"></img><img id="30588886"></img><img id="30588887"></img><img id="30588888"></img>
   
   
   별표 3 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ㆍ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9제4항ㆍ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4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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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7>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3제3호,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가목,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3항,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4항, 제7조의2,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라목,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5조의2 및 제2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5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관리관"을 "지진화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5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제70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나목, 같은 호의 병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을 "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가) 및 같은 란 7)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및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2)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13)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란 중 "처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8>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을 "인사혁신처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
   
   
   제4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5>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8>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을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7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3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376>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장
   
   
   <3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의 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장"을 "해양경찰파출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37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9>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80>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경호처장
   
   
   <381>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3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ㆍ제5항ㆍ제10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8401호,2017.10.31>
   
   
   이 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5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8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9165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다목 중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장"으로 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54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29443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29570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3호,2019.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5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64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3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8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30636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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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30896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3명, 7급 4명, 9급 1명, 경정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체한다.
   
   부칙 <제31060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1277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46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
   
   부칙 <제31477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7조 및 제6장의2(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7호,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2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03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8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0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6호,2022.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0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6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9명, 6급 4명, 7급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8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6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9>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88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842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34067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3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제18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풍수해 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4595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3462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1호 및 제23조의3제3항제17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를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792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8"을 "1,647"로 하고, 일반직 계 "1,606"을 "1,6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37"을 "1,536"으로 한다.
   
   
   제4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4910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3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8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로 한다.
   
   부칙 <제36007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7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66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행정안전부

1. 제1조의1
   삭제 <2025.11.25>
2.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10. 삭제 <2018.9.18>
   11. 삭제 <2018.9.18>
   12. 삭제 <2018.9.18>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4.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5. 재난안전정책 홍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7. 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8.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온라인과 연계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6. 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3.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 제4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팀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 2025.11.25>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2025.6.2, 2025.11.25>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7.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8.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9. 행정백서 등의 작성ㆍ관리
   10. 소방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2025.11.25>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4.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5.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6.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 삭제 <2024.3.26>
   1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9. 삭제 <2025.11.25>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5.11.25>
   
   1.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연구
   3.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4.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5.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ㆍ개선
   6.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8.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9.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1.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3. 부 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1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15.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6.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7.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8. 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2.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4.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6.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8.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ㆍ지원
   10.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대집행법령 제정ㆍ개정 등 관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삭제 <2023.2.28>
   
   **⑪**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1. 부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ㆍ운영
   3. 부 내 업무 포털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4. 삭제 <2025.6.2>
   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부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삭제 <2025.6.2>
   9. 삭제 <2025.6.2>
   10.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2. 부 내 정보화와 관련 제도 개선
   13. 부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5.6.2>
   1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6.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⑫**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6.2>
   
   1.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부 내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3.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4.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5.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1. 부 내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부 내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부 내 업무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부 내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ㆍ관리
   5.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부내 국제협력사업 조정ㆍ지원
   6.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7. 장ㆍ차관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 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9. 부 내 국제협력협정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10. 부 내 외빈방문 대응 및 주한 대사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국제협력 관련 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1.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2.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모델 개발
   3. 공공행정 분야 양자ㆍ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홍보
   5.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법ㆍ제도의 운영
   6.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협력사업
   7. 대내ㆍ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8. 국제기구ㆍ해외 거버넌스 협력계획 수립ㆍ추진
   9. 공공행정 국제협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8.3.30>
   11. 삭제 <2018.3.30>
   12. 삭제 <2025.11.25>
5. 제5조 (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 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6.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7.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8.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 부 내 일상감사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9.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1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1.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5.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11. 조사담당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7. 제7조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 제7조의1
   삭제 <2022.5.31>
9. 제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0. 제8조의1 (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③**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8.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9.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2.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3.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7.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8.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10. 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2.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14.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5.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6.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관리
    18.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9.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⑧**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3.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7.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11. 제9조 (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ㆍ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ㆍ공공인공지능혁신과ㆍ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공공분야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9.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3.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5.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9.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23.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4.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
    6. 공공분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ㆍ지원
    8.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삭제 <2025.12.31>
    16. 삭제 <2025.11.25>
    17. 삭제 <2025.11.25>
    18. 삭제 <2025.11.25>
    
    **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수집ㆍ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1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행정정보공유과ㆍ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4.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ㆍ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20.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21.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ㆍ점검
    22.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0.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관리체계ㆍ기준ㆍ절차의 수립ㆍ시행
    12.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ㆍ홍보 등 활성화
    13.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14.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5.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ㆍ품질관리
    1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19.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ㆍ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0.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ㆍ홍보
    2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2.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3.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개선 및 통합 제공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자정부 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3.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ㆍ구축
    4.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 교육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포털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포털 연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전자정부 포털 공통기반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의 연계ㆍ관리
    8. 전자정부 포털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9. 공공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⑮**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급ㆍ장애등급 및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2025.12.31>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ㆍ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ㆍ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ㆍ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ㆍ관리 지원
    9. 전자정부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1.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ㆍ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ㆍ지원
    15.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7.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8.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
    19.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20.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2.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3.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⑰**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12. 제10조 (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장ㆍ자치분권국장ㆍ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자치새마을협력과ㆍ주민과ㆍ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2.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2.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ㆍ활용 및 보급
    11.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14.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ㆍ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15.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16.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지원 및 관리
    18.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19.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0.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ㆍ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21.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22.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23.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24.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 통계 관리
    2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2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27.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28.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ㆍ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ㆍ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⑦**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ㆍ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ㆍ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8.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ㆍ지원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ㆍ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홍보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⑨**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주민자치혁신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7.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ㆍ개선
    18.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ㆍ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1.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혁신 통계ㆍ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7.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8. 이장ㆍ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9.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총괄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1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2.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3. 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6.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⑫**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3.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ㆍ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ㆍ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ㆍ개선
    1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ㆍ개선
    
    **⑬**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ㆍ소청제도의 연구ㆍ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ㆍ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6.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7.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1.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2.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3.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4.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5.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6.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7.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⑮** 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ㆍ사회연대경제지원과ㆍ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⑯**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 기반의 구축
    3.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ㆍ보급
    5.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7. 사회연대경제 관련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8. 사회연대경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ㆍ국제화 추진 지원
    9.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⑱**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ㆍ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ㆍ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0.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2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2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2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24.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25.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2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2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⑲**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2. 새마을금고ㆍ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ㆍ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ㆍ평가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ㆍ감독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⑳**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기본사회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㉑** ㉑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ㆍ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㉒** ㉒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ㆍ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ㆍ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ㆍ평가 및 재정지원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ㆍ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ㆍ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㉓** ㉓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기본사회 관련 제도 기반의 구축
    3. 기본사회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 기본사회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기본사회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6. 기본사회 관련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7. 기본사회 관련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8. 기본사회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㉔** ㉔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ㆍ유통 및 주소전환ㆍ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ㆍ융합ㆍ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ㆍ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ㆍ협회ㆍ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ㆍ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0.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1.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4.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
13. 제10조의1
    삭제 <2025.8.26>
14. 제11조 (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2025.11.25>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교부세과ㆍ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2.25, 2025.12.31>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8.30>
    
    1. 중앙ㆍ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2.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6.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8.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업무의 총괄
    9.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운영
    10. 삭제 <2020.12.22>
    11. 삭제 <2020.12.22>
    12.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14.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15.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16.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⑥**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
    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7.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2.31>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9.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ㆍ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⑧**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2024.12.31, 2025.2.25, 2025.12.31>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ㆍ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리 등 재정 집행 지원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9.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10. 삭제 <2025.2.25>
    11. 삭제 <2025.2.25>
    12. 삭제 <2025.2.25>
    
    **⑨**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2025.12.31>
    
    1. 공유재산 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공유재산 제도의 연구ㆍ개선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특례의 관리ㆍ운영
    7.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8.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⑩**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ㆍ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2.31>
    
    **⑪**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2025.2.25, 2025.12.31>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ㆍ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6.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ㆍ운용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10.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11.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3. 주민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4.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5.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16.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17.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18.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19. 지방세 통계 조사ㆍ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20.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21.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
    2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 지원
    24.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ㆍ징수 등 지도ㆍ점검
    25.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ㆍ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ㆍ분석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ㆍ개선 및 운영
    3.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4.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5. 재산세ㆍ자동차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재산세ㆍ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7.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ㆍ제출
    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9.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1.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⑬**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3.24,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2. 종합ㆍ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3. 내국ㆍ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ㆍ연구ㆍ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7.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8.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10.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11.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2.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13.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4. 지방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ㆍ현장점검 및 공개
    
    **⑭**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3.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4.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 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7. 지방세 감면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지원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지원
    
    **⑮**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세무행정ㆍ지방세외수입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납부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
    7.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8.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⑯**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ㆍ민생경제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⑰**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ㆍ조정
    6.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7.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ㆍ정비
    6.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7.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ㆍ해결 지원
    9.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ㆍ시상
    11.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12. 지방규제개혁 교육ㆍ홍보
    13.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⑲**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ㆍ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⑳**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2.12.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ㆍ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15. 제12조
16. 제13조
    삭제 <2025.12.31>
17. 제14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1.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4.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ㆍ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ㆍ점검ㆍ지원
    9. 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10. 소산(疏散: 분산시킴)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11. 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3.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재난진행상황의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전시ㆍ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9.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10.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상황실과 상황정보망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
    3. 재난발생 시 상황실과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5. 센터 내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제15조 (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9. 제16조
    삭제 <2018.9.18>
20. 제17조
    삭제 <2018.9.18>
21. 제18조 (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국장ㆍ예방정책국장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ㆍ안전사업조정과ㆍ재난안전산업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6.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7. 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ㆍ분석
    8. 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9.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ㆍ국ㆍ관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예산처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⑦**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ㆍ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
    
    **⑧**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ㆍ안전개선과ㆍ안전문화교육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⑨**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4.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6.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8.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1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1.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2.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3. 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14.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ㆍ운영
    15.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1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점검
    17. 재난종합상황 분석ㆍ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
    18.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19. 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0.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굴
    21.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22.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ㆍ식품, 그 밖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24.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25.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ㆍ연구
    27.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ㆍ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3.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ㆍ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ㆍ관리
    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10.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ㆍ운영
    1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2.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ㆍ지원
    14.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의 개정 및 제도 운영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19.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21.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2. 재난 징후 정보관리
    2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ㆍ운영
    2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⑪**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및 제도 개선
    2.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ㆍ운영
    3.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4.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안전 전문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6.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민 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8.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⑫**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6. 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7.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ㆍ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9.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의 특례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⑬** 재난안전정보통신국에 재난정보통신과ㆍ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⑭**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3. 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3.26>
    5.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ㆍ경보 발령의 지원
    6.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7.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ㆍ조정
    12.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13.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ㆍ조정
    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활용 및 확산 지원
    5. 다른 기관 통신망ㆍ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6. 재난안전통신망 서울ㆍ대구ㆍ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9.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ㆍ훈련
    1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⑯**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ㆍ수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
22. 제19조 (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관리정책국장 및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ㆍ재난대응훈련과ㆍ재난자원관리과ㆍ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대비ㆍ대응ㆍ복구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6.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관리
    9.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난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총괄
    11. 자연재난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2.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3. 재난 관련 통계관리ㆍ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ㆍ지원
    15. 한국방재협회의 지도ㆍ육성 및 지원
    16. 재난 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제회의의 기획ㆍ운영
    18.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해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훈련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ㆍ총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6.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3.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ㆍ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 및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 관련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8. 재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재난 관련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난 관련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관리 지원
    
    **⑦** 기후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 기후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기후재난과 관련된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4. 기후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후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삭제 <2024.12.31>
    7. 기후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9. 낙뢰ㆍ가뭄ㆍ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10. 기후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후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12.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⑧**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2.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ㆍ적응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ㆍ감독
    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7.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의 설정ㆍ운영
    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자연재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ㆍ평가
    10.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11.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12. 수방(水防)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13.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ㆍ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14. 내풍ㆍ내설 설계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지도
    15.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⑨**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ㆍ자연재난대응과ㆍ재난경감과ㆍ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4.12.31>
    
    **⑩**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
    2.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5.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ㆍ운영 및 표준ㆍ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6. 재난관리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지원
    7.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총괄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2.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ㆍ외 제도 연구ㆍ협력 및 자료 수집
    13.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1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ㆍ운영
    15.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6.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 풍수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재해사전예측시스템ㆍ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지원 및 풍수해와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 풍수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5. 풍수해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삭제 <2024.12.31>
    7. 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ㆍ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풍수해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9.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1. 배수펌프장 운영ㆍ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12. 풍수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ㆍ전파
    13. 풍수해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⑫**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ㆍ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소하천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 총괄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관리
    7. 소하천 시설기준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및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ㆍ포상 및 재해위험도 기준의 설정ㆍ고시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13.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ㆍ계측표준시방서 작성ㆍ보급
    14.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18.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등 중앙저수지ㆍ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저수지ㆍ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⑬**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ㆍ관리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7.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
    8.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9. 지진ㆍ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⑭**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4. 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교육ㆍ훈련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8.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ㆍ평가
    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
    11. 지진ㆍ화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3. 제19조의1 (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재난정책국장 및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ㆍ재난안전점검과 및 재난안전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2025.11.25>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재난 분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3.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에 대비 기술 컨설팅 및 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ㆍ제도개선 권고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ㆍ운영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분석ㆍ통계관리ㆍ보존 및 제공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5.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지도ㆍ감독
    16. 유ㆍ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⑥**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
    2.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3. 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4.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분석ㆍ평가 및 운영 총괄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⑦**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ㆍ국토산업재난대응과ㆍ보건사회재난대응과ㆍ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2025.12.31>
    
    1.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사회재난 대비ㆍ대응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
    3.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4. 사회재난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및 배포
    6.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7. 재난 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
    8.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협의
    9.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10. 국가핵심기반 합동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금융통신등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아목 및 어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우주항공청 또는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4.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15.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16.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17.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18.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1. 금융통신등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2.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23.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4.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 금융통신등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국토산업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1. 국토산업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자목ㆍ타목ㆍ거목 8) 및 9), 같은 호 너목ㆍ더목ㆍ버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토산업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국토산업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국토산업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국토산업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 국토산업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국토산업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 국토산업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 국토산업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국토산업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⑩**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1. 보건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다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ㆍ하목 및 서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또는 질병관리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보건사회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보건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보건사회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 보건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보건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 보건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 보건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보건사회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⑪**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농축산해양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라목ㆍ카목ㆍ러목 및 머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 농축산해양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농축산해양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⑫**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0.31>
    
    1. 환경산림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바목, 같은 호 거목1) 및 3)부터 7)까지, 같은 호 저목부터 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또는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환경산림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3. 환경산림재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환경산림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5. 환경산림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9. 환경산림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환경산림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1. 환경산림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12. 환경산림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환경산림재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24. 제19조의2 (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1>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ㆍ재난구호과ㆍ재난보험과ㆍ재난현장지원총괄과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ㆍ재난구호과장ㆍ재난보험과장ㆍ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⑤**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7. 삭제 <2025.12.31>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ㆍ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ㆍ관리 및 지원
    8. 삭제 <2025.12.31>
    9. 삭제 <2025.12.31>
    10.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ㆍ지원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16.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19.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⑦**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30, 2025.12.31>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점검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ㆍ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재난현장지원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재난피해자 현장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3.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4.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ㆍ조정
    5. 재난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서 등 발간 및 관리
    6.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7.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
    8.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ㆍ운영
    9.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활동 지원
    
    **⑨**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1>
    
    1. 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4. 사회재난 현장지원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5.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6.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ㆍ관리 및 백서 발간
    7. 삭제 <2025.12.31>
    8. 사회재난 갈등 총괄 관리
    9. 삭제 <2025.12.31>
    10. 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재난현장지원 사례 수집 및 분석
    
    **⑩**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재난현장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자연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3. 자연재난 현장지원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ㆍ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4. 삭제 <2025.12.31>
    5. 자연재난 갈등 총괄 관리
    6.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7. 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재난현장지원 사례 수집 및 분석
25. 제20조 (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방위심의관으로 하며,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기획과ㆍ비상대비자원과ㆍ비상대비훈련과ㆍ민방위과ㆍ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⑤**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ㆍ평가
    5.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7.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ㆍ조정ㆍ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ㆍ조정
    9.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11.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12.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ㆍ수집 및 비상대비 정기간행물과 업무편람의 발간
    1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2. 동원자원 소요 심의ㆍ조정 및 총괄
    3.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6.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파견장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선발ㆍ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정부종합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 운영
    12.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3.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14.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ㆍ통제
    15. 국가지도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 실태점검
    16.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2. 정부연습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4. 중앙계획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5. 정부연습의 준비ㆍ종합 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8.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9.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10.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11.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ㆍ통제 및 실시
    15.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ㆍ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확인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17. 정부연습ㆍ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18.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비상대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4.12.31>
    
    1.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협의
    3.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ㆍ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민방위계획 및 화생방 계획 수립ㆍ운영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ㆍ협조 및 관련 단체ㆍ기업체와의 협조
    6.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ㆍ개선
    7. 민방위사태로 인한 지역주민 통제 및 피해의 조사ㆍ종합
    8.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의 관리
    9.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 개선ㆍ보완
    10.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1. 민방위대 검열 기본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12.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개선
    13.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ㆍ지도
    14.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15.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ㆍ관리ㆍ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
    16.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위기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국지도발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2.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3.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4. 국지도발 등 안보위기 시 주민보호대책 수립
    5.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안보교육 총괄 등에 관한 사항
    
    **⑩**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ㆍ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4.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ㆍ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감독
    6.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7.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8.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0. 지진해일 예보ㆍ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1. TV 및 라디오방송국 경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2.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내 경보전달 및 각종 재난경보시스템과 연동 통합체계 구축
    13.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재난경보체계 운영ㆍ관리ㆍ지도ㆍ감독
    14. 제1ㆍ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15.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제21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 제22조 (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보안ㆍ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 관리
   5.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6.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7. 구내식당ㆍ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8.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ㆍ보급
   3. 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ㆍ수집 및 관리
   6. 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업무의 총괄
   7. 원 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8. 원 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10.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11.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ㆍ협조 및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2.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자문
   13.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14. 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1.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의 운영
   3.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국제홍보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6. 외국공무원 수료생의 사후 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7.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보급
3. 제23조 (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지방의정연수센터ㆍ정책리더양성과ㆍ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ㆍ정책리더양성과장 ㆍ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8.30>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연수생의 학적관리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6. 전임ㆍ겸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7. 기본 및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삭제 <2021.2.25>
   11. 부 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의 총괄
   12. 강의실ㆍ분임실ㆍ시청각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15. 연수생의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14>
   
   1. 지방의정연수 계획의 수립ㆍ실시
   2. 지방의정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지방의정연수 운영의 성과분석
   4.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교재의 편찬 및 발간
   5. 지방의정연수 관련 교육강사의 관리
   6. 지방의정연수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력
   
   **⑤** 정책리더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고위정책과정ㆍ중견리더과정 등 정책 리더 양성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⑥**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전문역량교육ㆍ여성리더교육 및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2.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6.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⑦**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12.14>
   
   1.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실시
   2.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제도 개선 연구
   3. 역량평가ㆍ역량교육 모델 및 과제 개발 연구
   4.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역량진단ㆍ평가시스템 운영 및 시ㆍ도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지원

제4장 국가기록원

1. 제24조 (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 제25조 (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1. 보안, 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6. 국가기록원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삭제 <2020.8.5>
   8. 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원 내 조직ㆍ정원 관리 및 국회 관련 업무
   3. 기록물 관련 통계관리 총괄ㆍ지원 및 연보의 제작ㆍ발간ㆍ배포
   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ㆍ제도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혁신과제 연구
   7.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8.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유지ㆍ관리
   9.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10. 국가기록원 홍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12.14>
   12. 삭제 <2020.8.5>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2. 국내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ㆍ협조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 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평가 계획의 수립ㆍ운영
   5.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기록물관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수행
   7. 정책연구용역의 심의ㆍ조정
   8. 기록물관리 관련 학술정보지 제작, 발간 및 배포
   9. 기록관리 포럼ㆍ세미나 운영
   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11.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지원
   12.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5, 2021.12.14>
   
   1.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디지털 기록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2.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3.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4. 기록물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예산 총괄
   5.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ㆍ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6. 전자기록물 인수 및 이관 관련 기술의 지원
   7.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장기검증체계 운영
   8.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구축ㆍ개선 관련 사전 협의 및 지원
   9. 원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관리ㆍ운영 및 전산실 운영
   1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12. 전자기록물의 보존 포맷 변환에 관한 사항
   13. 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⑦** 삭제 <2020.8.5>
3. 제26조 (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2.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3. 기록물 생산현황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
   4. 기록관ㆍ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5. 기록물 분류ㆍ평가ㆍ폐기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5.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6. 기록물 분류체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7. 기록물관리지침의 수립 및 교육
   8.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총괄 관리
   9.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ㆍ개발 및 운영
   10. 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리
   11.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2. 정부간행물의 수집 및 관리
   13.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괄ㆍ조정
   1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5.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 분석, 수집ㆍ관리
   15.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 기준의 마련 및 운영ㆍ관리
   2.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계획의 수립ㆍ총괄
   3. 기록물의 인수실ㆍ등록실 운영
   4. 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의 관리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ㆍ관리
   7.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8. 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9.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11.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3.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의 정리ㆍ등록 및 기술ㆍ공개재분류ㆍ재평가
   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5. 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6.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8.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4.12.31>
   
   1.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재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ㆍ분류ㆍ평가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ㆍ재분류 기준 수립ㆍ관리 및 시행
   3.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ㆍ조정
   4.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ㆍ수집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7. 해외ㆍ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
   8.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ㆍ개선
   9. 공공기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11.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13.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4. 제27조 (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립ㆍ개선 총괄
   2. 기록물 공개ㆍ비공개 기준의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3.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기록물 원문공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의 개발
   7. 삭제 <2020.8.5>
   8. 삭제 <2020.8.5>
   9. 기록물 기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10.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ㆍ운영 및 기준 수립
   11. 기록물 기술 검수 및 기록정보 품질검사
   1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1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
   14. 주요 기획전시 운영
   15. 기록물 기술정보 구축 및 관리
   16. 주요 기획전시 및 전시관 기획ㆍ구축
   17. 삭제 <2024.12.31>
   18. 삭제 <2024.12.31>
   19. 역사기록물 활용방안 마련
   19.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ㆍ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ㆍ관리
   2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1. 삭제 <2021.12.14>
   2. 삭제 <2021.12.14>
   3. 기록물 보존업무의 기획 및 총괄
   4.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ㆍ지원
   5. 원 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관리
   6. 기록물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7. 기록물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 기준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8. 삭제 <2021.12.14>
   9. 삭제 <2021.12.14>
   10. 삭제 <2020.8.5>
   11. 삭제 <2020.8.5>
   12. 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기록물 반ㆍ출입 관리의 총괄
   13. 기록물 정수점검(定數點檢) 및 통계관리의 총괄
   14. 전자기록물 재난관리ㆍ복구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15.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원 내 보존시설 및 기록물 대여 기준 수립ㆍ운영
   17. 삭제 <2021.12.14>
   18. 삭제 <2021.12.14>
   19. 기록물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등 보존처리 기준 수립ㆍ시행 및 제본실ㆍ탈산실ㆍ소독실 운영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1. 기록물 복원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기록물 상태검사ㆍ점검 기준 수립ㆍ총괄 및 상태검사실 운영
   3.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마련ㆍ운영ㆍ관리
   4. 삭제 <2020.8.5>
   5. 기록물 복원ㆍ복제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복원ㆍ복제실의 운영
   6. 기록물 보존과 복원기술ㆍ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의 총괄ㆍ조정
   7. 수복용(修復用) 한지 등 기록물 복원ㆍ복제의 재료 및 기술 연구
   8. 기록물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총괄 및 마이크로필름실ㆍ스캐닝실ㆍ시청각실 운영
   9.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전자증거 법과학)실 운영
   10.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박물실 운영
   11. 재난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12. 국내외 보존과 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3.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기획ㆍ개발
   14. 삭제 <2021.12.14>
   15. 삭제 <2021.12.14>
   16. 삭제 <2021.12.14>
   17. 삭제 <2021.12.14>
   18. 삭제 <2021.12.14>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3. 기록물관리 교과목ㆍ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5. 국내외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ㆍ지원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ㆍ개선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28조
   삭제 <2021.2.25>
6. 제29조 (성남분원)
   **①** 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 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3.8.30, 2024.12.3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삭제 <2023.8.30>
   5.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7. 성남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7. 제30조 (부산분원)
   **①** 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 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5.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6.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 삭제 <2021.12.14>
   9. 삭제 <2021.12.14>
   10. 삭제 <2021.12.14>
   11. 삭제 <2021.12.14>
   12. 조선왕조실록ㆍ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 관리
   13. 부산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5.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8. 제31조 (대전분원)
   **①**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삭제 <2021.12.14>
   5. 삭제 <2021.12.14>
   6.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7.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8. 소관 기록물 보존서고(정부대전청사 지하서고를 포함한다)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9. 소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10. 삭제 <2021.12.14>
   11. 대전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3.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