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26조 (서식의 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