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40조 (공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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