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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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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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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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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3.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4.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9.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0.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11. 판례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12. 판례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대법원
  13. 판례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4.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5. 판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16. 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울산지법
  17. 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울산지법
  18. 판례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대법원
  19.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 판례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1. 판례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대법원
  22. 판례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창원지법
  23. 판례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창원지법
  24.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5. 판례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6. 판례 보상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7. 판례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대법원
  28. 판례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9. 판례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30.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고법(창원)
  31. 판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32. 판례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33. 판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인천지법
  34.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5. 판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대법원
  36. 판례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대법원
  37. 판례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서울행법
  38. 판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9. 판례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0. 판례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
  41. 판례 시정명령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
  42. 판례 시정명령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
  43. 판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서울고법
  44.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46. 판례 명승지정처분취소 대법원
  47.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48.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전주지법
  49. 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50. 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51. 판례 예비인가처분취소 대법원
  52. 판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대법원
  53. 판례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대법원
  54. 판례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대법원
  55. 판례 회수명령등취소 대법원
  56. 판례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57. 판례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대법원
  58. 판례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59. 판례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60.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61.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62. 판례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대법원
  63. 판례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대법원
  64. 판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대법원
  65. 판례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66. 판례 거절결정(특) 대법원
  67. 판례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68. 판례 교수임용거부처분 대법원
  69.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광주지법
  70.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71.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2.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3. 판례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74. 판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대법원
  75. 판례 반려처분취소 대법원
  76. 판례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77. 판례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78. 판례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79. 판례 처분취소 서울행법
  80.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81.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82.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83.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84.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85. 판례 보상금 대법원
  86. 판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87. 판례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대법원
  88. 판례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89.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0. 판례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1. 판례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 대법원
  92. 판례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93. 판례 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94.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95.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6. 판례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대법원
  97. 판례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대법원
  98. 판례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대법원
  99.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서울행법
  100.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서울행법
  101. 판례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대법원
  102. 판례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03.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대전고법
  104. 판례 임명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05. 판례 임명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06. 판례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07. 판례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08. 판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09. 판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10. 판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11. 판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12. 판례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법
  113. 판례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법
  114. 판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15. 판례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16. 판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17. 판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18. 판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19. 판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20.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121. 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22. 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23. 판례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