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투명성)

행정절차법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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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3afd08
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a148968
2014-11-1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d90e207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2008-02-2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7ed47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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