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신설 2014.1.28>

제52조의1 (국민제안의 처리)

행정절차법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1-11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1aa6c3a
2019-12-1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9d49c1
2017-07-26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e3afd08
2014-12-30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a148968
2014-11-1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d90e207
2014-01-28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6f83327
2013-03-23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44d2701
2012-10-2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a6e017
2011-12-02 법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7d812cf
2008-02-29 법률: 행정절차법 (타법개정) @7ed470e

현재 조문(제5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