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사방법

제15조 (중복조사의 제한)

행정조사기본법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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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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